지역교육 농단하는 새누리당 충북도의원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행복교육 안중에도 없는 반교육적 새누리당론 즉각 철회하라!

- 새누리당 충북도의원은 행복지구단위 사업 예산전액삭감

당론 채택의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하라 -

- 의회민주주의 훼손하고 부정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를 위해 충북도민은 그간 일등교육과 경쟁교육 일변도의 충북교육을 지양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김병우 교육감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행복교육을 위한 김병우 교육감의 행복정책 사업은 정파적인 이유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막히고 좌절하고 있다. 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행복해야할 우리 아이들이다.

 

행복지구단위 사업과 관련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행태는 우려를 넘어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앞 다투어 참여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손잡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충북지역에서도 많은 호응과 요구가 있는 사업이다.

2017년 충북도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상임위인 교육위를 무사통과한 이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부결시켰다. 문제는 충북도의회 교육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 행복지구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보교육감의 아킬레스건을 잡았다고 판단했겠지만,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행복지구사업 예산 삭감으로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행복교육을 받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또한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 1순위인 정책을 무산시킴으로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지역주민의 뜻을 가로 막고 역행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국민은 국정농단으로 헌법을 유린한 새누리당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성은커녕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지역교육정책을 농단하고 있다.

어떻게 예비심사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예산 전액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한단 말인가? 이는 새누리당이 오만한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도 모자라 교육을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새누리당 충북도의원은 행복교육을 가로막는 집단인가?

우리는 새누리당 해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 이상 지역교육을 농단하는 새누리당 도의회를 묵과할 수 없다. 아래의 내용을 질의하고, 합리적인 답변이 없을시, 우리는 지역유권자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하지 않은 행복단위사업에 대해 예산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유를 밝혀라.

 

2. 예산전액 삭감이 충북교육 혹은 충북지역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상세히 밝혀라.

 

3. 당론을 취하할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이상의 내용을 1월 23일(월)까지 답변 바랍니다.

 

 

2017년 1월 1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교육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