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충북시민사회 선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대통령이 사유화함으로써 드러난 모든 적폐와 비민주, 비상식, 부정의와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들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민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탄핵국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개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사생활’을 넘어 대통령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느냐가 본질입니다. 생존권 저항에 나섰다가 국가폭력에 돌아가신 故백남기 농민에 대해 사죄 없는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역사참사, 위안부 졸속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문제 등 외교참사, 언론통제와 검찰권력 사유화, 학사농단과 블랙리스트 등 각 영역의 참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시대로 후퇴했고, 국민들은 심한 자괴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나 ‘돈도 실력’이라는 말에 ‘이게 나라냐?’며 광장으로 나선 1천만 촛불 시민들은 ‘암울한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꾸어 놓았고, 참여민주주의 힘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탄핵 가결은 촛불시민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이전과 탄핵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2017년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해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마무리하며 새롭게 비전있는 민주사회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롭고 성숙한 민주주의, 촛불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및 구속 처벌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을 촉구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실현되는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수백억원의 뇌물을 상납해 수십배의 이득을 챙긴 재벌 개혁,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박근혜 표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들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올해 치려질 대선은 전혀 새로운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개혁을 위한 4대 과제(검찰·재벌·교육·분권)의 핵심 내용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며,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 구조를 전면 혁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충북도내 자치단체가 세대와 계층 간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의회 역시 정쟁보다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의정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은 8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1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