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대정부규탄대회

결 의 문

 

 

 

우리 충북도민들은 국가적 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부·호남고속철도유치운동과 세종시원안사수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세종시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돼서 지난해 말, KTX오송역의 연간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시작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꿈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및 세종시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에 빠져 KTX세종역 신설을 무모하게 추진하면서 세종시 및 고속철도 건설이라는 대규모국책사업을 훼손하고 있으니 크게 실망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책사업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야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신들이 발표한 역간 적정거리조차 무시하고, 충청권 지자체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KTX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 엄청난 지역갈등과 국정불신을 조장하고 있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KTX세종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나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다 수도권과밀집중을 분산시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건설목적에 맞지 않아 대다수 전문가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몇 차례의 논란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가 KTX세종역 신설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고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실제로 KTX세종역 신설은 오송역을 관문역으로 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및 가족들의 거주지 이전을 목표로 수립한 세종시 건설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전혀 실익이 없어 부작용만 크게 우려될 뿐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이해찬 의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KTX세종역 신설요구를 공약으로 채택해 사실상 몰표를 받아 당선된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용역발주, 이해찬 의원이 국비로 KTX세종역을 건설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용석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이 역간 거리는 법으로 규정한바 없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일사천리도 KTX세종역 신설이 치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마디로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대규모국책사업을 주무르는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KTX세종역 신설추진의 부당성 및 문제점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전달해 즉각 용역을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우리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니 강력히 규탄하면서 총궐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충청권공조와 이웃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참았고 정부의 상식적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며 참았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및 세종시의 안하무인격 행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충북도민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모아 정부와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및 세종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지역갈등과 국정불신을 부추기지 말고 KTX세종역 신설추진을 즉각 백지화하고 철도건설 정책라인 담당자를 전원 문책·교체하라. 또한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충북도민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 제2 제3의 보다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천명한다.

 

2016년 12월 21일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대정부규탄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