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충북시민사회포럼

최근들어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입법 환경도 이전에 비해 매우 우호적입니다.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입법전략과 협력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2차 충북시민사회포럼에서는 시민사회 제도 개선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법 제도, 정책에 접근하면서 혹시나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헤치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시장 중심의 사회발전이 한계가 드러난 지금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강한 시민사회 건설을 통한 사회발전 전략이 영국 등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며 지원체계를 구축했듯이,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사회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함께 힘을 키우는 제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국가와 정부의 책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를 운동단체 정도로 이해하는 시각을 넘어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사회갈등 해결 및 통합,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지원, 인권 및 시민권 보장, 민주주의적 질서유지 및 강화, 시민교육 등) 를 해결하는 시민 주체,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영역이 아닌 국가 발전전략으로 정책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시민사회포럼은 시민사회 관련 법 제도,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협의 하고자 합니다. 광역뿐만이 아니라 기초지역까지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