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동부창고 34동 다목적홀에서 시민참여 열린강좌 '시대공감' 두 번째 <전환 : 소득주도 혁신 성장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날은 시민분들과 시민단체활동가와 사회적경제조직 뿐만 아니라, 오전에 진행된 청주시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간담회를 진행한 의원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충북시민재단 강태재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으로 홍장표 전)경제수석과 故 노회찬의원이 했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본 강연을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번 강연에서는 전)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이자, 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전)참여정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선생님께서 연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태인선생님은 트리클다운 경제학을 시작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소비정체, 가계부채)과 중국의 경제성장과 미국의 금리인상, 안보딜레마, 한미 통상마찰(ISDS)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트리클다운 경제학 : 부자(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이 넘쳐 흘러 가난한 사람(중소기업)들도 잘 살게 될거라는 주장. 지난 30년간 주류 경제학과 한국정부의 주장이기도 함.

 

 

 그리고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과 자산/소득 재분배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씀하시며 시장 자체에서 분배가 악화되지 않도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초 경제정책기조(혁신성장, 사회적경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노동시장의 혁신 등) 와  달라진 2018 경제정책방향(규제 완화와 종부세 무력화 등)을 비판하며,

 

 

 

  앳킨스의 15개의 정책을 예로 들며, 녹색전환투자와 같은 기술 혁신, 임금정책, 기초자본, 재산세, 공공투자 등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빠짐 없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것은 소득주도 성장과 재분배, 사회적경제를 통해 불평등을 축소하고 승자독식형 선거제도의 개혁, 한미 FTA 등 지역협정의 개정 또는 폐지, 남북 평화제제의 수립 등 세계화에 대한 대안의 제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외관계가 문제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그래도 매우 희망적이기 때문에 2016년 겨울 촛불과 같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거듭 이야기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직시해야 할 한국사회의 현실과 대응 방안, 많은 메세지를 전달해주신 정태인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경야독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충북도민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태인 선생님의 PT 내용을 빌려,

 

 

1960년 419가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장미꽃이라면,

 

2016년 백만 촛불은 세계적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어난 희망의 장미꽃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한국사회는 희망적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태인 선생님의 강연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NGO자료실 107번 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