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홍보 매체가 다양해질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법!!!!

기존의 폰트도 한글, Adobe 등 SW에 따라 폰트 적용 여부도 달라서 어떻게 하면 눈에 쏙~~~ 들어올 수 있게 표현할까? 고민인 분을 위한 정보!!!! (상업적 이용 가능한 무료폰트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다만 저작권자가 어느 선까지 무료 사용을 허용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되는 무료폰트는 '개인' 사용에 국한될 경우가 많다.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비영리 기관에서 무료폰트를 사용하다가 법무법인의 대리인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11년부터 '좋은 일을 하는 분이 이러면 쓰겠냐'는 식으로 시작된 압박과 함께 360여만원 합의금이 2017년에는 통상 100만원으로 금액이 낮춰지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최소 30-40만원 선의 폰트 패키지를 구입하는 선에서 해결하고 있다. 소송과 고소를 무마하기 위한 비영리 기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한, 2015년 12월 컴퓨터글꼴 개발업체 그룹와이가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서울·경기 지역 3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폰트에 대한 저작권 또는 라이센스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현상이다. 폰트의 저작권리는 폰트파일에 있다. 폰트로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는 라이센스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대리인이 폰트 저작권 확인 요구는 컴퓨터 안의 폰트파일 외에 2차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다. 폰트파일은 영장 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정당한 방법으로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려면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유료 폰트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업에서 무료로 배포한 폰트라고 해도 제작사에 따라 허용되는 라이센스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시 확인 작업은 필수다. 폰트 사용 목적에 따라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폰트(Font, 글꼴, 서체) 저작권

명함, 리플렛, 편지봉투, 서류봉투 등 홍보전단, 간판, 현수막, 웹사이트 등에는 각종 폰트를 사용하게 된다. 정품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폰트와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운로드한 폰트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폰트의 저작권은 폰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폰트 파일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클릭해 보면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2013년 3월 공개 게시)


2. 폰트 사용권 계약의 주의사항 - 라이센스(Licence) 관련

따라서 한컴오피스 사용자는 번들 글꼴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컴오피스 2014부터 번들 글꼴 위치를 별도로 지정하여 다른 프로그램의 폰트 목록에 나타나지 않게 제한할 수 있다(개인 글꼴 컬렉션 기능).

한컴오피스에 포함된 글꼴 파일의 이름과 저작권자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비영리단체 및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 글꼴 파일은 공용 폰트 폴더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원천봉쇄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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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어울마당

청소년과 청년 활동을 지원하며 교육, 복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풀뿌리(NGO/NPO), 메이커(Maker)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정보 수집과 활용을 고민하는 오지랍퍼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비영리 조직(사단법인, 민간단체, 협동조합, 임의로 보는 민간단체 등) 활동가로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화예술과 이야기에 심취해서 세상의 관점 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재미에 몰두하며 해보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는 문화건달 '꿈의사람 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