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분기준(안)

Ⅰ. 기본 사항

1. 개 요

(사)충북시민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사회적경제기금’ 배분사업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가. 기금의 설립 목적 :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 은 다음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① 충북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토대 구축

②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지원

③ 자본의 사회적 축적 및 확대

④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환경 조성

나. 기금 사용의 원칙 : 기금의 사용은 투명성, 책임성, 연대성, 독립성, 개방성을 원칙으로 함.

다. 기금의 성격 : 대출과 상환이 없는 지원금

※ 단,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원금을 통해 사업의 안정과 확장, 성장을 이룬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할 것을 권고.

2. 배분대상

가. 배분대상( ※ 사업별 신청자격은 "사업별 세부사항" 참조)

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

②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팀(3인 이상으로 구성)

※ 여기에 명시된 ‘사회적경제’란,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생활경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뜻한다. 사회적경제는 상호배려의 정신에 입각한 호혜성과 나눔을 원칙으로하는 재분배의 원리가 작동하는 경제이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비영리조직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함은 이 ‘사회적경제’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나. 배분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다만,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3. 배분사업의 종류

유형	사업내용	배분규모	신청 시기	배분신청서 제출처
창업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배분하는 사업	2,000만원 이하	수시	재단
자본재(생산설비 등) 지원사업	자본재(생산설비 등) 구비나 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배분사업	별도지정	수시	재단
배분제안 지원사업 (기존 지원제도가 없는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기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배분사업	별도지정	수시	재단
지정기탁 사업	기부자가 기부금(품) 배분지역·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른 배분사업	별도지정	수시	재단

4. 배분신청

가. 재단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재단이 정한 배분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됨).

나. 동일년도에 시행되는 배분사업에 대해 중복하여 제출할 수 없음.

다.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라. 배분신청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배분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마. 재단은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분신청한 자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심사 기준 및 과정

가. 심사기준

-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능력

- 사업평가 : 적합성, 실현가능성, 투입요소 적절성, 투입비용

- 기타평가 : 홍보노력 및 지역자원 활용, 자구계획

※ 제시된 표준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나. 심사과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6. 배분사업 진행

가. 배분사업계약 및 배분금 지급

- 배분금을 받을 자는 재단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배분금이 1백만원 이하인 사업 중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계약 체결을 생략할 수 있음.

- 재단은 기금의 과부족,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배분금을 일시전액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음.

나.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및 잔액 반환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재단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재단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출기일을 연장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단은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서류 제출 또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재단은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관련 회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대상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결과보고서에는 회계정산보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사업 종결 후 배분금 잔액은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다만 잔액 총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분받은 기관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배분취소 또는 환수

○ 배분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배분을 취소하고 지급된 배분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배분금을 목적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재단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당해배분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재단 사회적경제기금운영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7. 기타사항

○ 세부사업기준은 “사업별 세부사항”에 따름.

○ 기타 지원관련 제반사항은 재단의 기금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Ⅱ. 사업별 세부사항

가. 창업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개념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배분하는 사업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예정인 사업

･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화개발비는 신청예산의 50%이상을 책정하여야 함.

･ 배분신청금액은 활동비(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교육 및 컨설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연속지원 불가

배분한도액

2,000만원 이하(연간)

신청자격

*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예정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 법인․기관․단체

신청기간

별도 공고

수시

사업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이하

신청서 양식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신청서 제출처

(사)충북시민재단

접수방법

* 직접접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3번지 충북NGO센터(BYC빌딩)

* 이메일 접수 : cbfund@hanmail.net

심    사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선정결과 통보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지

제한사항

타 배분사업과 동시 신청 불가

배분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	⇒	운영위원회 심의 (지원내용조정)

⇒	운영위원회 승인	⇒	선정결과 통보 (조정사업계획서 접수/ 승인) 후 배분금 지급 및 사업관리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제출서류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성원 명단[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붙임2]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나. 자본재(생산설비 등)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개념

자본재(생산설비 등) 구비나 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배분사업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재(생산설비 등) 구비나 장비 보강을 통해 사업규모 확대 및 지속성장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연속지원 불가

배분한도액

별도지정(※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별도 공지는 생략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본 재단의 기금운영규정 및 배분기준 상 현재 사업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

* 법인․기관․단체

신청기간

별도 공고

수시

사업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이하

신청서 양식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신청서 제출처

(사)충북시민재단

접수방법

* 직접접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3번지 충북NGO센터(BYC빌딩)

* 이메일 접수 : cbfund@hanmail.net

심    사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선정결과 통보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지

제한사항

타 배분사업과 동시 신청 불가

배분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	⇒	운영위원회 심의 (지원내용조정)

⇒	운영위원회 승인	⇒	선정결과 통보 (조정사업계획서 접수/ 승인) 후 배분금 지급 및 사업관리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제출서류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화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3]

◦ 자본재 설비 및 보강에 대한 비교견적서 2부.

운영법인 있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각 1부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다. 배분제안 지원사업(기존 지원제도가 없는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개념

･ 기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배분사업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및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중 기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배분사업

･ 연속지원 불가

배분한도액

별도지정

신청자격

* 본 재단의 기금운영규정 및 배분기준 상 현재 사업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

* 법인․기관․단체

신청기간

별도 공고

수시

사업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이하

신청서 양식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신청서 제출처

(사)충북시민재단

접수방법

* 직접접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3번지 충북NGO센터(BYC빌딩)

* 이메일 접수 : cbfund@hanmail.net

심    사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선정결과 통보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지

제한사항

타 배분사업과 동시 신청 불가

배분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	⇒	운영위원회 심의 (지원내용조정)

⇒	운영위원회 승인	⇒	선정결과 통보 (조정사업계획서 접수/ 승인) 후 배분금 지급 및 사업관리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제출서류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화 계획서[자유형식]

운영법인 있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각 1부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라. 지정기탁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개념

･ 기부자가 기부금(품) 배분지역·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른 배분사업

사업내용

･ 기부자가 기부금(품) 배분지역·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른 지원

･ 지정기탁 사항에 따라 연속지원 가능

배분한도액

별도지정

신청자격

*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예정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 본 재단의 기금운영규정 및 배분기준 상 현재 사업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조직

* 법인․기관․단체

신청기간

별도 공고

수시

사업기간

* 지정기탁 사항에 따라 기간 선정

신청서 양식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신청서 제출처

(사)충북시민재단

접수방법

* 직접접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3번지 충북NGO센터(BYC빌딩)

* 이메일 접수 : cbfund@hanmail.net

심    사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선정결과 통보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기관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공지

제한사항

타 배분사업과 동시 신청 불가

배분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	⇒	운영위원회 심의 (지원내용조정)

⇒	운영위원회 승인	⇒	선정결과 통보 (조정사업계획서 접수/ 승인) 후 배분금 지급 및 사업관리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제출서류

○ 공통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별도지정

○ 사업자가 없는 경우(공통+아래 서식)

◦ 별도지정

○ 사업자가 있는 경우(공통+아래 서식)

운영법인 있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사본 각 1부 ※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기관명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법인과 기관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인정(ex. 위수탁계약서, 법인회의록, 법인 발급서류 등)
운영법인 없는 경우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 제출시 인정(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 분 신 청 서

참여경로 (중복체크 가능)	____① (사)충북시민재단 홈페이지		____② 타기관 홈페이지		____③ 온라인 검색 및 홍보		____④ 포스터 및 리플릿		____⑤ 주변추천 (추천인: )			____⑥ 기타 ( )
운영법인 또는 창업팀 정보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	법인(팀)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등)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설립년월일			년 월 일
	E-mail					창업예정일			년 월 일
	주 소
사업구분	____① 창업 지원사업 ____② 자본재(생산설비 등) 지원사업 ____③ 배분제안 지원사업 ____④ 지정기탁사업
사업분야	□제조 □교육 □보건 □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IT □농업·농촌 □기타 ( )
사업내용	사 업 명					핵심아이템
	사업기간
사업비 신청액	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구 성 원	성 명		생년월일		역할		소속		전화번호			E-mail
	[첨부1] 서식에 기재.
정부 등 재정 지원 현황 (3년 이내)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천원)
위와 같이 『사회적경제기금 배분사업』 배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충북시민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구 성 원  명 단

※ 역할, 소속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No	성 명	생년월일	역할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1
2
3
4
5
6
7
8
9
10
총 ( )명

※ 대표자 포함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사업화 계획서(창업 지원사업 분야)

※ 요약(2p 이내)

1. 사업 개요

1-1. 미션 및 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해결방안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 사업의 장기적 미션, 비전 등

1-2. 사업의 세부 내용

- 사업모델의 용도, 개발과정 등 사업 콘텐츠 설명

1-3. 목표시장 규모 및 전망

- 소비자분석 / 수요계층, 소득, 나이 등

-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

- 경쟁자분석 / 시장동향, 신기술 동향

1-4. 사업 경쟁력

- 사업모델의 특성 및 경쟁력, 가격경쟁력

- 초기시장 진입전략, 지속가능성 분석

- 사업모델의 수명주기 및 지속성장전략

- 위험요소 분석 및 사업화 차질 시 대응전략 등

2. 창업 계획

2-1. 창업계획 및 목표

- 구체적인 창업 일시

-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계획 등

2-2. 사업 운영 계획

- 조직 설계, 의사결정 구조, 지분 구조, 인력 운용, 수익의 사회적 환원 계획 등

2-3. 사업 전략

- 전략적 목표, 기능별 전략 수행 계획 등

3. 기대 효과

3-1. 사회적 효과

- 공익적 목적의 달성 가능성,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력 등

- 환경, 건강, 소득분배, 범죄예방, 지역개발, 교육, 문화 등 구체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한 분석

3-2. 경제적 효과

- 인력운용 계획(취약계층 고용계획 포함), 고용 창출 효과 등

- 매출 창출 효과 등

4. 구성원의 역량

4-1. 참여인력의 역량

- 대표자 및 내부구성원의 관련분야 전문성(관련분야의 경력, 기술, 연구실적, 자격증 보유 등)

- 구성원 규모의 적정성

4-2. 활용 가능한 자원

- 사업 수행을 위해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 이외의 외부 자원

-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자원 등

5. 사업비 산정 내역

5-1. 총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계	재단지원	신청자 부담	기타 외부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	100

5-2. 항목별 사업비

(단위: 천원)

세 부 항 목		산출근거	금 액	비 율
	소 계 (A)			%(A/E)
	소 계 (B)			%(B/E)
	소 계 (C)			%(C/E)
합 계(E)		A+B+C+D		100%

6. 사업화 세부 추진 일정

세부사업화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별지 제1호 서식 붙임3】

사업화 계획서(자본재 지원사업 분야)

1. 사업 개요

1-1. 미션 및 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해결방안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 사업의 장기적 미션, 비전 등

1-2. 사업의 세부 내용

- 사업모델의 용도, 개발과정 등 사업 콘텐츠 설명

1-3. 목표시장 규모 및 전망

- 소비자분석 / 수요계층, 소득, 나이 등

-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

- 경쟁자분석 / 시장동향, 신기술 동향

1-4. 사업 경쟁력

- 사업모델의 특성 및 경쟁력, 가격경쟁력

- 초기시장 진입전략, 지속가능성 분석

- 사업모델의 수명주기 및 지속성장전략

- 위험요소 분석 및 사업화 차질 시 대응전략 등

2. 자본재(생산설비 등) 구입 및 보강 계획

- 자본재(생산설비 등) 구입 및 보강의 필요성과 진행 계획

3. 사업비 산정 내역

3-1. 총 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계	재단지원	신청자 부담	기타 외부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	100

3-2. 항목별 사업비

(단위: 천원)

세 부 항 목		산출근거	금 액	비 율
	소 계 (A)			%(A/E)
	소 계 (B)			%(B/E)
	소 계 (C)			%(C/E)
합 계(E)		A+B+C+D		100%

3. 사업화 세부 추진 일정

세부사업화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비고

『(사)충북시민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배 분 사 업   계 약 서

(사)충북시민재단(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청사업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사업명 :

○ 계약금액 : 금             원(￦             )

○ 사업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으로부터 사업수행을 위하여 계약금액을 지급받는 “을”이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있다.

제2조(사용제한) “을”은 본 계약에 의해 “갑”이 “을”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를 본 계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계약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갑”이 “을”에게 동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금액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 물품,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을 “지원금”이라 한다.

제4조(회계) ① “을”은 동 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개설 및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원금의 모든 지출에 대하여 기록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지급한 지급액의 통장에 기재된 내용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등 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상호 일치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조정, 환수 및 지원중단 조치) ① “갑”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원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중단, 지원금에 대한 환수, 추후 일정기간 배분지원 중단, 유관 지원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을”이 지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을”이 “갑”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한 경우

다. “을”이 “갑”의 평가에 응하지 않거나 “갑”의 지도감독을 방해하였을 경우

라.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마. 동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을”이 수행한 사업 및 예산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사.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 “을”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자. “을”이 사회적경제기금운영위원회에서 예외로 한 사항 외에, 동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차. “을”이 제3조의 원칙을 위배하여 법령상 금지된 행위나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카.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사업의 원만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갑”은 제2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을” 및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갑”이 제2, 3항에 따라 “갑”의 내부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을”은 즉시 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보류) “갑”은 “을”이 제6조의 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 미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갑”은 그 기간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및 변경) ① “을”은 동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 및 예산변경이 필요할 경우 “을”은 “갑”에게 사업 및 예산변경 승인신청을 하고 “갑”의 승인 후에 사업 및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동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기관관련 변경 공지) ① “을”은 본 계약 후 동 사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통지가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담당자 등을 정확하게 “갑”에 고지하여야 하며 모든 통지는 “을”이 고지한 위 연락처로 발송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위 1항 연락처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 시 “을”은 즉시 변경사항 관련 통지공문을 “갑”에게 발송하도록 한다.

③ “을”은 사업장 폐쇄 시 관련 통지공문을 “갑”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하며 폐쇄시  미 사용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사용 및 현물로 남아 있는 지원금의 처리 등에 관하여 “갑”에게 알리고, “갑”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 ① “을”은 지원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약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지원금의 사용, 이용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원금으로 사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을”의 책임 하에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 “을”은 지원금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갑”을 면책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사건 및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구상권 행사 등을 할 수 없다.

③ “을” 또는 제3자가 지원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이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을”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을”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갑”은 동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차기 배분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을”의 사업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시, “갑”이 요청한 기한까지 “갑”이 정한 양식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양식을 마련하도록 한다.

③ “갑”은 평가목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시 “을”에게 관련 자료제출, 면접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평가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 “을”이 동 사업 및 추후 유사사업 진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갑”은 평가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향후 “을”에 대한 지원여부 및 동 사업의 차년도 지원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⑥ 평가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갑“은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추후 “을”에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① “을”은 동 사업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및 대외공문 발송, 대언론 활동 등을 포함한 모든 대외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갑”의 지원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보고의 요청이 있을 시 “갑”의 지원이 명시된 장면을 사진 등의 기록물로 첨부하도록 한다.

③ “갑”은 “을”의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갑”의 CI관련자료(로고, 슬로건 등)를 제공한다.

④ 위 제 1항, 제2항에 대한 내용을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협조사항) “갑”은 동 사업과 관련된 타 기관과의 정보 및 자료교환, 관련 행사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을”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의 협조여부 및 내용을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결과물의 소유) ①“갑”은 “을”이 동 사업을 통해 산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결과보고, 평가결과, 홍보물 및 자료집 등의 제작물 등 제반 사업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등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 포함)을 지닌다.

② “을”은 계약의 해지나 지원사업의 중단 등의 어떠한 사유를 막론하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수취한 모든 문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허가한 “을”의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의 경우 시설 변경사항, 설치물품등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예외로 한다.

제 15조 (물품, 장비, 유가증권 지원사업의 특약) 본 계약의 지원금이 물품, 장비,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특약조항을 적용한다.

① “을”은 동 사업의 지원금에 관하여 “을”이 사용하는 해당 대장 및 후원금수입명세서 등에 등록하여 그 내역이 당해연도 수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매매․대여․교환․변경할 수 없다

가. “을”은 지원금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지원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담보권, 질권, 양도 담보등의 제한물권이나 임대차, 사용대차등의 용익물권을 설정하거나, 양도, 전매, 대여, 증여, 교환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나. “을”은 지원금에 심한 파손이 발생하거나 사용연한 등이 지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지원금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지원금의 특성상 “갑”의 로고 및 특정 색상으로 도색 등의 외장이 되어 있는 경우, “을”은 원칙적으로 도색 등의 외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사고나 변색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금의 인도 당시와 동일하게 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중 물품이나 장비에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위 제 15조 제 2항을 따른다.

제16조(기타) ① “을”은 사업수행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첨부한 사업수행지침에 따르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은 쌍방이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373 BYC빌딩 3층

(대단명) (사)충북시민재단

이사장  신   영   희  (인)

“을”  (주  소)

(기관명)

대   표  ○   ○   ○  (인)